예산 ·
노동부
2010년 12조원 · 전년보다 +5,408억원 (4.6%) · 당초 12조원에서 추경으로 −255억원
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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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부문별
12조원
전년보다 크게 늘고 준 사업
+1,957억원
+1,657억원
+598억원
−504억원
+415억원
+401억원
−354억원
−302억원
+272억원
+267억원
+255억원
+196억원
2010년 큰 사업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회계 | 당초 | 확정 |
|---|---|---|---|---|
| 산재보험 | 산재보험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3.8조원 | 3.8조원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고용보험기금 | 3.5조원 | 3.5조원 |
| 직업능력개발 |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 고용보험기금 | 4,106억원 | 4,106억원 |
| 고용평등실현 | 모성보호육아지원 | 고용보험기금 | 3,360억원 | 3,360억원 |
| 노동행정지원 | 산재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영비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2,687억원 | 2,687억원 |
|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및반환금지급 | 임금채권보장기금 | 2,193억원 | 2,193억원 |
| 직업능력개발 | 전직실업자취업훈련지원 | 고용보험기금 | 2,019억원 | 2,019억원 |
| 고용정책 | 사회적일자리확충 | 일반회계 | 1,997억원 | 1,939억원 |
| 노동행정지원 | 지방청인건비 | 일반회계 | 1,663억원 | 1,663억원 |
| 장애인고용증진 | 장애인고용장려금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 1,401억원 | 1,401억원 |
| 직업능력개발 | 한국폴리텍대학출연 | 일반회계 | 1,376억원 | 1,376억원 |
| 직업능력개발 |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 고용보험기금 | 1,175억원 | 1,175억원 |
| 직업능력개발(융자) | 능력개발융자지원 | 고용보험기금 | 1,147억원 | 1,147억원 |
| 직업능력개발 | 맞춤형 산업인력양성 | 고용보험기금 | 1,143억원 | 1,143억원 |
| 고용정책 | 중소기업청년인턴제 | 일반회계 | 1,065억원 | 1,065억원 |
| 직업능력개발 | 한국폴리텍대학능력개발사업지원 | 고용보험기금 | 1,050억원 | 1,050억원 |
| 고용정책 | 고용조정지원금 | 고용보험기금 | 1,017억원 | 1,017억원 |
| 고용정책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고용보험기금 | 1,151억원 | 993억원 |
| 노동행정지원 | 기금운영비 | 고용보험기금 | 992억원 | 992억원 |
| 산재보험 | 산재보험료반환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893억원 | 893억원 |
| 직업능력개발 | 구직자직업능력개발지원 | 일반회계 | 800억원 | 838억원 |
| 산업재해예방(융자) | 산재예방시설융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830억원 | 830억원 |
| 고용정책 | 고용창출지원금 | 고용보험기금 | 834억원 | 804억원 |
| 산재보험 | 산재보험시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742억원 | 742억원 |
| 직업능력개발 | 근로자능력개발지원금 | 고용보험기금 | 708억원 | 708억원 |
| 고용정책 | 청년인턴제 | 고용보험기금 | 699억원 | 699억원 |
| 산업재해예방 | 진폐근로자보호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685억원 | 685억원 |
| 직업능력개발 | 한국산업인력공단출연 | 일반회계 | 656억원 | 656억원 |
| 고용보험 | 반환금 | 고용보험기금 | 654억원 | 654억원 |
| 산업재해예방 | 클린사업장조성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650억원 | 650억원 |
| 고용평등실현 | 여성고용안정지원 | 고용보험기금 | 636억원 | 636억원 |
| 근로자복지증진(기금융자) | 근로자생활안정대부 | 근로자복지진흥기금 | 525억원 | 525억원 |
| 산업재해예방 | 안전보건관리기술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516억원 | 516억원 |
| 고용평등실현 | 고령자고용촉진지원 | 고용보험기금 | 531억원 | 516억원 |
| 산업재해예방 | 산재예방시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496억원 | 496억원 |
| 산재보험 | 산재근로자재활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466억원 | 466억원 |
| 노동행정지원 | 본부인건비 | 일반회계 | 439억원 | 439억원 |
| 노동행정지원 | 기금운영비(장애인고용촉진기금)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 405억원 | 405억원 |
| 고용정책 | 종합직업체험관신축 | 고용보험기금 | 382억원 | 382억원 |
| 고용정책 | 민간고용서비스지원 | 고용보험기금 | 377억원 | 377억원 |
위 숫자에서 뺀 것 — 오간 돈
회계 사이 이동, 빚 갚기, 기금 여유자금 운용. 총계에는 들어가지만 어디에 쓴 돈이 아닙니다.
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산재기금)3.9조원
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고용보험기금)2.9조원
기금간거래(예탁금) / 고용보험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의 전출금(예탁금)2,500억원
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장애인기금)1,677억원
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임금채권보장기금)1,508억원
기금간거래(예탁금) / 산재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의 전출금(예탁금)1,500억원
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근복기금)1,305억원
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근복기금)536억원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 근복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의 전출금(이자상환)276억원
차입금원금상환 / 기타민간차입원금상환(복지기금)261억원
열린재정(기획예산처)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확정액은 추경을 포함합니다. 총계에는 국채 상환·회계 사이 이동·기금 여유자금 운용이 들어 있어, 실제로 사업에 쓴 돈은 내부거래를 뺀 쪽을 보세요. 집행(실제로 나간 돈)과 결산은 이 API 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