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개별법률상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부정청구 등이 적발되더라도 경미한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적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 등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전액 환수하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 등에 대해서는 환수에 추가하여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고액부정청구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부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한 환수ㆍ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및 행정청의 정의(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등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을 행정청으로 정의함. 나. 공공재정과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1) 공공재정을 공공기관이 조성ㆍ취득하거나 관리ㆍ처분ㆍ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