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 명칭 변경(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1)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포괄하는 용어인 지방세외수입과 지방세외수입에 포함되는 금전 수입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이 유사하여 운영상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음. 2) 그 밖의 지방세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