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창업 및 주택구입 비용 지원, 시설·장비 등의 지원 등을 통해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등을 지원하고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 등을 추진하였으나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보의 파악과 관리가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자에 대한 자금의 환수와 제재규정이 미비하여 귀농어·귀촌 정책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음. 이에 귀농어업인 지원정보의 확인 등을 통해 귀농어·귀촌 지원금 등의 부당사용 방지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정책과 관련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귀농어업인의 정의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구역상 동일한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직업·분야 등에서 종사하다 귀농귀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귀농어에 필요한 정착지원, 영농·영어 등의 지원에서 배제되어 각종 민원의 발생과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귀농어를 희망할 경우에도 귀농어업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