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하고, 어려운 한자용어인 ‘잔임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변경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한 실적이 없거나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안 제14조제3항 등).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한 실적이 없거나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등)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33조제2항제14호 신설). 라. 한자용어인 ‘잔임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변경함 (안 제4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