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현행법은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을 요청하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 등에 배출 관리를 보다 집중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은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12월에서 3월까지의 기간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외에도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등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또한 같은 기간에 차량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로 규정한 조치사항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