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재활용업체 사업장 등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임대부지 및 창고 등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고 도피하는 등 폐기물을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부적정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의 권리？의무 승계를 악용하여 법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처분 집행정지 등의 이유로 부적정 처리 폐기물이 폐기물처리업체로 반입되는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권리？의무 승계 제도를 개선하고, 폐기물 반입정지 명령을 신설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하는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법률 개정으로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적정 처리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아울러 부적정 처리 폐기물의 처리 책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집행 절차 개선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