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어항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신고 등을 받은 경우 7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10조 등) 나. 조성된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려는 경우의 허가기간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의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기간과 같이 5년으로 확대함(안 제38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