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하천 지정 시 현행 유역면적을 중심으로 한 기준 외에 범람으로 인한 피해와 하천시설 등의 안전도를 고려한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기존의 허가·승인 등에 대한 취소·변경·효력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인 ‘공익’을 구체화함.(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70조제1항) 홍수관리구역 내 제한 행위에서 죽목의 재식 행위를 삭제하고, 하천관리원의 임명권자를 현행 시·도지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까지 확대하여 변화된 하천관리 현실을 반영함.(안 제38조제1항제3호 삭제 및 안 제72조제1항)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상변동조사와 관련된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종사자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함(안 제92조제3항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