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가. 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는 발기인 또는 임원이 거짓·과장 광고 등을 통해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불투명하게 조합 사업을 운영하여 무주택 서민인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조합원 모집 시 과장 광고 제한, 설명 의무 부여, 장기간 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현행법은 리모델링 시 대지 소유권 확보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종전 대지 및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완료 후 소유권이 이전된 대지 및 건축물로 승계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리모델링를 추진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리모델링 허가 요건을 갖춘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의 소유권 100% 확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리모델링 완료 후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원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