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2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주택시장은 지역별로 차별화되어 국지적으로 과열되거나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전매행위 제한 등을 강화 적용하고,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건설·청약 규제의 완화 및 각종 지원제도를 적용하는 등 주택공급·거래 규제를 지역별 시장상황 변화에 맞게 탄력적·맞춤형으로 조정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전매제한기간 등의 주택공급·거래 규제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상황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주택 분양 등이 과열 또는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거나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 또는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순위, 전매제한기간 등을 강화 적용하거나 건설·청약규제 완화 및 금융·세제를 지원하는 등 주택공급·거래 규제를 유연하게 조정？적용하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