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소상공인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유통망 구축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금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자금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 자료요청 권한, 법률상 대리인의 선임, 상환기간의 연장, 기금의 손실보전 및 부실채권의 매각 조항 등을 신설함.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유통망 구축 지원을 추가(안 제17조제5항제8호의2 신설).
나. 소상공인 해외시장 진출 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6항 신설).
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관계 기관에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공단의 임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마.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자…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7 | 0 | 1 | 25 | 찬성 |
| 새누리당 | 45 | 0 | 3 | 31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0 | 6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