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임업분야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임업분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촌진흥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임업기계장비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를 통하여 임업인의 작업안전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생산적합성조사 및 품질검사의 수수료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의 부정 유통방지를 위하여 유통관리를 위한 조사·검사 권한을 전문기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며, 생산·유통·수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 및 수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업분야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은 임업 및 산림분야 계열학교가 실시하는 임업실습교육 또는 임업창업교육 등 임업분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자의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생산적합성조사비용 및 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
다. 특별관리임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7 | 0 | 2 | 37 | 찬성 |
| 새누리당 | 58 | 0 | 1 | 27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2 | 0 | 0 | 9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