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이유 댐건설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지역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신설하는 등 댐건설장기계획의 수립 절차를 보완하고, 댐건설장기계획 수립ㆍ변경 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그리고 댐건설에 관한 실시 계획의 수립ㆍ변경 등과 관련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를 추가하고, 댐건설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 댐건설 완료 고시 전이라도 해당 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다목적댐의 건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 및 과오납된 부담금 등의 반환 근거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사용 중인 댐의 이수와 치수능력을 평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기후 및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댐건설장기계획 수립 절차 개선(안 제4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신설) 댐건설장기계획 수립 전에 댐건설에 관한 적정성 검토 및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고,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결과와 그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댐건설사업 시행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