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지난 2018년 11월 수립된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정부가 전국의 불법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0만 3천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된 바 있음. 하지만 방치？불법투기？재난폐기물 등 국가차원의 처리가 시급한 폐기물의 민간 처리시설이 부족하여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국가차원의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임. 국가차원의 대응방안 부재는 폐기물의 안정적 수거？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불편 및 환경오염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또한 폐기물처리비용의 지속적 인상은 생산？산업 활동 전반에 지장을 초래하여 폐기물 처리에 막대한 국고가 소요될 것임. 이에 방치？불법투기 및 재난폐기물 처리체계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통해 현행 사업장폐기물 민간처리 체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사회안정망 확보 및 님비극복 등을 위해 국가주도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방치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말하며, “부적정처리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않게 처리된 폐기물을 말하고, “재난폐기물”이란 「재난 및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