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무역위원회 조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징수·체납처분 및 이행강제금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동안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시정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조사신청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잠정조치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과징금등 징수대상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제도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또한,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불공정무역행위를 금지하는 대상인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유형에 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지리적 표시권을 추가하고, “품질 등”을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4조제1항). 나.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기간을 “불공정무역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