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7년 7월 10일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2017. 11. 2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17년 9월 11일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2017. 11. 2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7. 11. 30)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2017. 12. 1)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6 | 0 | 2 | 27 | 찬성 |
| 새누리당 | 62 | 0 | 1 | 22 | 찬성 |
| 국민의당 | 32 | 0 | 0 | 1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1 | 8 | 찬성 |
| 무소속 | 8 | 0 | 1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1 | 1 | 찬성 |
| 정의당 | 5 | 0 | 1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