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들에게 무급휴직 기회를 부여하고,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함으로써 사립교원의 휴직제도를 개선하고, 사립 특수학교는 학교법인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며, 학교법인의 적립금 적립시 목적을 특정하도록 하여 자금의 무분별한 적립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립 특수학교 설립주체를 학교법인으로 제한(안 제3조제1항제1호)
나. 학교법인 적립금 적립목적 구체화(안 제32조의2)
다. 10년 이상 재직 교원에 대한 무급 휴직(안 제59조제1항제12호)
라. 육아휴직 가능시기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로 확대함.(안 제59조제1항제7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9 | 0 | 0 | 7 | 찬성 |
| 새누리당 | 72 | 0 | 3 | 12 | 찬성 |
| 국민의당 | 29 | 0 | 0 | 4 | 찬성 |
| 국민의힘 | 22 | 1 | 0 | 4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10 | 0 | 1 | 0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