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대외무역법」과 이 법 간의 적용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처벌 형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수출입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서도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3조 등), 「방송법」 제9조제5항의 승인을 받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안 제14조제2항 신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