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이유 휴식과 건강을 중시하는 사회적 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관련 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자연을 활용한 치유 및 휴양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예방적 건강 관리, 대국민 해양 휴양권 제공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 발굴 등 해양관광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한편,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해양 자원과 건강관리, 휴양 서비스가 결합된 해양치유산업을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정부도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연안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균형 발전 및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치유”를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해양치유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