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사의 감리를 맡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여러 공사에 중복 배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나 전국 단위의 통합관리 시스템 부재로 정보통신공사 감리 현장에서 동일 감리원을 여러 지역에 중복신고 하거나 허위로 배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신규 정보통신공사업자 및 공사업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ㆍ소기업체의 경우 공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현행법은 민간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수급인의 계약이행 보증이나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계약당사자간 민사 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이 잦은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사고 발생 시 영세한 중ㆍ소규모 공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충분한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업 관련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제도를 신설하며, 또한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수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