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과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표시한 화장품도 그 외의 다른 상세 정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등 오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도 정확한 제품 정보를 인지하여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화장품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타인의 도움 없이 획득하여 화장품을 안전하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화장품 총생산 규모는 14조 5,100억원 수준으로 201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5%씩 성장하고 있어 국내 산업에서 화장품산업의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음. 이러한 화장품산업의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제정일인 9월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