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이유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는 가축의 정의에서 염소와 양을 구분하지 않고 염소를 양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염소산업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양자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방역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의 위기대응 역할을 강화하며 출입 및 거래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정검역물을 포함한 탁송품에 대해서도 우편물과 동일한 절차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면양과 염소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나. 출입 및 거래기록 작성 대상 범위 확대(안 제16조) 출입 및 거래기록 작성대상을 식용란으로 한정하던 것을 모든 가축의 알로 확대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 시 신속하게 발생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입금지 물건의 제3국으로의 반출 허용(안 제33조제1항) 수입금지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수입국가로 반송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