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는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해왔음. 그러나 최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환경 변화에 따라 공급인증서(REC)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발전사업자들의 자체 투자보다는 외부 구매 의존이 증가하는 한편, RE100 참여 기업과 수요 경합, 수급 불균형 등이 발생하면서 현물시장 가격이 상승하는 등 동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 이로 인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여 발전사업자ㆍ공공기관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도록 하며, 보급목표량 또는 보급의무량에 미달하는 경우 보급대체이행금 납부를 통해 대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이행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편,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