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 세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등을 담당하는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며,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상수도관망시설관리대행업 등록제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도관 운영？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수돗물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 세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전국수도종합계획에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4조제7항). 나. 상수도관망 노후 등으로 수질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다. 상수도관망을 전문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제를 신설함(안 제21조의4 신설 등). 라. 상수도관망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함(안 제25조의2 신설 등). 마.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바. 상수도 기술지원 등 지방상수도 관련 서비스를 수행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