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하여,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함. 해당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진상규명 방해 의혹이 불거짐. 대통령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ㆍ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하여 수사와 관련한 기밀 사항을 보고 받고,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하였으며, 관련 수사기록의 내용을 손상ㆍ은닉하고 효용을 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음. 또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및 신원불상의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출국금지된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 한국대사로 임명하였으며, 도피성으로 대사에 지명하고 해외 출국을 추진한 것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던 중, 3월 10일 호주대사로 지명된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금지가 해제된 채 ‘몰래 출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