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이유 국외소재문화재의 범위를 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문화재와 전승 중인 무형문화재까지 확대하고, 문화재청이 고유연구 이외에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며, 문화재를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방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문화재 보존？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소재문화재의 정의를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한 문화재”에서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8항). 나. 문화재기본계획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8호 신설). 다.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고유연구 외에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라. 문화재를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방재교육 훈련 실시, 대국민 홍보, 관계기관 협조 및 정보의 구축？관리 규정 등을 신설하는 한편, 지정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