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배준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공항의 개발과 운영이 단순히 항공운송과 항공교통수단을 활용하는 데 주안점이 있던 시대가 저물고, 공항의 역할이 경제와 산업ㆍ사회와 문화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항이 지역의 산업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공항 주변지역을 상생ㆍ발전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아울러 국내 공항 당기손익 현황을 살펴보면, 13개의 지방공항 중 상당수는 2016년부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공항이 적자운영이라는 문제에 직면한 것은 지역공항이 지역의 경제, 산업, 사회, 문화와 연계ㆍ융합되어 특화되지 못하고 단순히 교통 거점의 역할을 하는 데 그치고 있는 점에서 비롯되었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서 공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기존 ‘단순한 교통 거점의 역할’에서 ‘지역과 상생ㆍ발전하는 지역의 산업ㆍ경제ㆍ사회ㆍ문화 플랫폼’으로 육성ㆍ발전시킬 것을 추가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그 진행이 미미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항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특화된 공항경제권으로 개발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항이 지역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