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함)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지역대책본부에 파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 피해자 및 가족에게 지원되는 정보의 신속한 제공·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의 긴급 구조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및 내용을 명시하고 수립지침 작성·통보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을 규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보완하며, 집행계획 수립 시 국무총리의 승인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공기업 등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없는 기관을 수립 의무 기관에서 제외하며, 개별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 관련 계획 수립 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협의제를 신설하고,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목적 및 고려사항을 명시함(안 22조 등). 다. 해양에서 발생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