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학교장, 기관장 또는 고용주가 소속 학생 또는 임직원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수검 시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그리고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에 지원한 사람이 군병원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민간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그 신고·출원의 대리 권한을 병역의무자의 법정대리인과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등으로 제한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그 질병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계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되,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