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계량기 제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계량기 수입업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계량기 제조업자의 폐업신고 등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시·도지사가 계량기 제조업자등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계량기 제조업자？수리업자？계량증명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와 계량기 자체수리자？수입업자의 지정？신고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한 것으로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