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중요한 산업기술이 타인에 의해 부정한 방법 등으로 유출·사용될 경우 그 피해가 개인을 넘어서 국가경제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수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가핵심기술이 늘어나는 추세에 비례해 해외 경쟁자들의 기술 탈취형 인수·합병 등 기술 유출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안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제도에 의해 공개되는 것은 산업경쟁력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외국으로 빠져나갈 경우 국가적으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의무조항이 주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기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바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라도 그 목적과 달리 외부에 유출했을 경우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그 밖에 현장에서는 산업기술을 체화(體化)한 핵심인재가 해외 경쟁사 등으로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임직원과 전직 제한의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 약정은 사인 간의 계약으로서 산업기술 유출 방지의 효과를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