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그간 지속적인 철도안전 강화 노력으로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사망？장애 등 주요지표의 감소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예측하지 못한 사고는 지속 발생하고 있어 철도안전 관리방식을 기존의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위주의 방식에서 사전 위험요인 관리 등의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철도종사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일선에서 철도사고나 운행장애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철도종사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열차운행 중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이를 파괴 또는 탈선·충돌하게 한 사람 등에게는 「형법」에 따른 양형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철도준사고의 개념을 신설하고,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및 철도차량정비인증을 받은 자까지 고장, 결함 등 보고의무를 확대하며, 자율보고제도를 신설함(안 제2조, 제61조, 제61조의2, 제61조의3 및 제81조). 나. 철도운영기관등이 직접고용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수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