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식품 기능인의 명칭을 식품명인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명인 제도의 위상을 제고하며,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식품명인의 명칭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식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 등 식품 분야에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5호 신설, 안 제14조제1항) 나.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안 제4조). 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고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자금 회수 사유 발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