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관광진흥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및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관광산업은 다양한 분야와 얽혀 있어 범정부 차원의 관광정책 수립이 필요하므로 부처간 협력과 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및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기본계획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두도록 함(안 제16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1 | 1 | 1 | 23 | 찬성 |
| 새누리당 | 59 | 0 | 1 | 26 | 찬성 |
| 국민의당 | 29 | 0 | 0 | 4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6 | 찬성 |
| 무소속 | 5 | 0 | 1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1 | 3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