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하여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무단삭제 및 사후적인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 기술은 금융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해외 주요국에서도 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기존 중앙집중형 증권 발행·유통 시스템의 한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고 있음. 특히 독일의 경우 우리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는 「전자증권도입법」을 제정하면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증권 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발행인도 그 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증권 거래 방식을 혁신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는 2023년 2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발표하여 현행법 체계하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증권, 즉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제도화하기로 한 바 있음. 이에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