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되었으나,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훈련으로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교육？훈련 방법과 교육？훈련 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에 대한 개편이 시급한 실정임. 다음으로,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여 공사 관리를 어렵게 하면서 건설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에게 지도록 하여 권한과 책임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2019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855명 중 50.1%인 428명이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로 나타남. 이를 공사규모별로 분류해보면 56.1%인 240명이 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또한,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근로자에게 휴무일 없이 과도한 작업을 요구하고 있고, 휴일에는 발주청이나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ㆍ감독 기능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고, 일요일 등 휴일에는 근로자의 피로 누적에 더해 관리ㆍ감독 공백으로 건설현장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