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에 접속하기 위한 설비를 개별적으로 설치함에 따라 접속설비의 중복 투자, 설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전기사업 관련 인·허가 정보가 분산 관리되어 체계적인 통합 관리가 어렵고,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아울러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 등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기설비 접속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전문적으로 건설하는 사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재생에너지의 계통 접속을 효율화하고, 전기사업 관련 인·허가 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을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전기설비 접속 우선권을 부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 및 과징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는 등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