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발전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계량기 형식승인ㆍ검정ㆍ재검정, 정량표시상품 관리 및 측정기기 교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ㆍ바이오ㆍ항공우주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밀 측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신기술 기반 계량기에 대하여는 현행의 획일적인 형식승인ㆍ검정ㆍ재검정 체계만으로는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정용 저울 등 형식승인 제외 계량기의 유통 및 활용 확대에 따라 상거래용 사용 방지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정량표시상품의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신뢰 제고 및 관리체계 정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계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교정 측정기기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형식승인ㆍ검정ㆍ재검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형식승인 제외 계량기에 대한 표시 및 사후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정량표시상품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