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해양은 지구의 광범위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류의 생존기반으로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변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의 훼손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해양산업의 육성 등 해양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다양한 법령들을 제정ㆍ개정해 왔을 뿐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기본원칙 및 정책방향 등 이른바 해양환경정책에 관한 상위 법질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률이 없는 실정임.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2007년 1월 19일에 제정되어 실질적인 해양환경의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왔으나 해양환경의 고유한 특성인 물리적 공간의 광범위성으로 인한 오염의 인과관계 규명의 어려움. 오염효과의 장기간 축적과 사후발현, 매체를 통한 전체적인 순환 프로세스에 기초한 공간적 관점의 결여, 국제협약에 의한 규율 및 국제적 상호협력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점 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는 한계를 가져 왔음. 해양의 지속가능한 활용은 해양환경의 적극적 보전과의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육상환경 위주의 규제패러다임을 해양환경의 고유한 특성에 적합하게 전환함으로써 해양오염의 예방ㆍ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