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요양기관 불법 개설 사실로 적발된 자의 부당이득 징수금 납부를 유도하고 징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 외 별도의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이 매월 2일 이후에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다음 달 1일 전까지 탈퇴하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 제도를 활용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 기준을 개선하며,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가 거주 목적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고, 가입자가 과다하게 납부하거나 잘못 납부한 금액 중 실제 가입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금액에 비하여 환급금 결정 금액이 과다하게 산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계(相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