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WTO 체제 출범, 한？미, 한？중,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농산물 시장개방 심화에 따른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산지별, 지역별 경쟁 등 국내 농산물 경쟁도 심화되고 있고 그만큼 수출시장도 확대되고 있으며, 고품질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증대, 농산물 소비 패턴 다변화 등 농업생산 및 농산물 시장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최근 농업 정책 전반에 걸쳐 ICT 등 첨단기술의 융복합화와 친환경 농업의 육성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방식이 추진되고 있고, 지방자치제도가 성숙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업정책이 강조되는 등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고 있음. 지역의 특성과 비교우위 요소를 고려하여 경쟁력이 유망한 지역특화작목 개발과 이를 활용한 지역특화작목산업 활성화는 이러한 농업의 새로운 발전·성장전략을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별 차별화된 특화작목산업 육성에 필요한 생산？가공？판매뿐만 아니라 타산업과의 융복합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개발체계를 구축·지원할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업인의 소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