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연간 총수입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의료기관에 대하여 현행 과징금의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함. 또한,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으로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 등이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고, 환자 가족 등은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대리처방의 요건을 완화함. 아울러,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 그 외에도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체보호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병상 수급 및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시책 및 시·도지사의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금지하며, 의료법인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임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현행법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함(안 제67조). 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