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강석호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지구표면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해양의 총 생산가치는 연간 최소 2.5조 달러에 이르며 세계해양산업의 부가가치는 2030년이면 3조 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러한 해양산업의 비약적 성장에 맞추어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수한 해양인재 양성과 해양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함.
이에 경북 울진군에 건립중인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이 해양과학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해양과학 교육프로그램을 기획·개발·보급하는 등 해양과학교육 종합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전시·체험 및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과 관련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해양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5…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9 | 0 | 3 | 41 | 찬성 |
| 새누리당 | 42 | 0 | 0 | 36 | 찬성 |
| 국민의당 | 16 | 0 | 1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3 | 0 | 0 | 15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