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의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대피해 이주아동들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와 적절한 지원을 도모하고,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납부정보, 과태료 납부정보 및 국민건강보험 등의 체납정보 등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하며,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를 전자화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재외공관 문서업무 및 공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4 신설).
나.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를 할 때 관계 기관에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납부정보, 과태료 납부정보,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체납정보, 과태료 체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제2항제3호).
다.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1 | 0 | 1 | 21 | 찬성 |
| 새누리당 | 68 | 0 | 2 | 11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0 | 5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10 | 0 | 0 | 1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1 | 0 | 1 | 반대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