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기상청장이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관련 계획의 수립 또는 적응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시나리오’)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학계, 민간 등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 반영이 필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수립할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 미래 기후변화 위험요인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책 마련을 위해 표준시나리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는 정책에 활용이 미흡한 수준이므로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기후위기 대책 마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화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