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생활 SOC 확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접근성이 좋은 학교시설 및 학교용지를 활용하여 어린이집？도서관？수영장？공공기관 등 학교복합시설이 설치？운영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 없어서 각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고,
특히,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일반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시설로서 단순 학교시설과 달리 관리？운영에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직원이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음.
이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제정법을 마련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복합시설의 정의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함(안 제2조).
나. 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7 | 0 | 0 | 26 | 찬성 |
| 새누리당 | 29 | 0 | 0 | 48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2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0 | 0 | 2 | 16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1 | 0 | 2 | 3 | 기권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