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안전행정부로 되어 있는 부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또한 이전대상 제외 부서에서 삭제함으로써 행정안전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제5호 삭제 등). 나. 건설청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20조제5항 및 제7항). 다. 종전의 대학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산학연 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대학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학 모델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동캠퍼스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의9 신설). 라. 예정지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건축 및 주택 관련 사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수행하도록 관련 특례조항을 폐지함(안 제39조제10호, 제61조 및 제62조 삭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