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안이유 교원의 임용권자는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원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원에 대한 해임 및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고, 해임요구, 징계의결요구,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관할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에 더해 부정임용을 면직사유로 추가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도덕성을 담보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의 ‘폐질’이라는 용어를 ‘장해’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에 따른 임용권자 징계의결요구 등 의무화(안 제54조제3항 후단 신설) 나.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에 부정임용을 추가함으로써 부정임용을 근절(안 제58조제1항제6호 신설) 다. ‘폐질’을 ‘장해’로 순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안 제60조의2) 라. 징계의결요구 등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관할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안 제7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