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제안이유 개정안은 대부업자의 신용공여 한도 위반시의 과징금 부과의 상한이 타 법에 비해 낮아 업권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과징금 부과의 상한을 상향하고,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의 징수기간을 설정하며,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대부상품의 표시 및 광고에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을 모호하게 규정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대부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개인신용등급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향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부조건 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에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과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금융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통일적인 방법·절차 및 관련기관의 협조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부업자들의 영업실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부업 시장에서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들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